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226		발의년월일 : 2019.01. . 제 안 자 : 유 세 움 의원 (찬성자 : 8명)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중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통합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4개월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범위

-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조례 : 645개

· 의회운영위원회   :  13개

· 기획행정위원회   : 160개

· 문화복지위원회   : 147개

· 산업위원회       : 134개

· 건설교통위원회   :  95개

· 교육위원회       :  96개

- 주요활동내용

·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

· 유사한 성향의 조례들의 통·폐합

· 기타 조례의 정비

4.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5.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붙 임 : 관련규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